[대전=중도일보] A씨는 지난 2007년 1월 8일 오후 6시30분께 부여군 홍산읍에서 관광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마주 오주는 차에 치여 숨졌다. 가해차량 보험사인 B화재해상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4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그 뒤에 가해 차량 버스기사 C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229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B 보험사가 “관광버스에서 내린 직후 사고를 당한 A씨는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50%의 사고책임이 있다”며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A씨가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A씨가 귀가를 위해 버스기사 C씨의 차량에서 완전히 내린 만큼, A씨에 대한 C씨의 차량운행은 사고발생 전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C씨 차량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났기에 더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버스기사 C씨가 사고 당시 직접 차에서 내려 버스 앞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승객들이 길을 건너도록 했으나 A씨는 버스 뒤쪽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C씨가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