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지방채, 빚내서 교육하는 지방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때 주춤했던 대전과 충남의 지방채 발행액 증가율도 15배 안팎에 달하는 등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7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대전시·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4분기 예정액을 포함, 모두 2조1316억원으로 지난해(2725억)에 비해 782%나 증가했다.

내년도 발행 계획액도 1조7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올해와 내년 교육 지방채 발행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발행액(593억원)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50억25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672억6200만원으로 무려 13.4배(1338%) 늘었다. 특히 내년도 발행액은 146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9.1배(2912%)나 증가했다.

한때 채무 제로(0)를 선언하는 등 부채 탕감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던 시교육청이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충남도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1억6000만원에서 올해는 1254억54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무려 15.4배(1535%)나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도교육청은 내년도 발행액이 141억5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가 적지 않은 골칫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처럼 지방채가 급증한 것은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면서 시·도교육청 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무리하게 확대한 것도 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권영길 의원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어 지방 교육재정의 파탄과 교육 전반의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