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정책과 (정만석 과장)
	2009년 9월 1일(화) 석간(09: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찬희 사무관
		연락처	02) 2100-1713 charny@mopas.go.kr

기능 5급 신설 등 국가기능인력 우대정책 가속화 - 기능직공무원 체계 개편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7·9급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전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행정현장의 자율적 인사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보제한 완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9.1)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공직내 전문기능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첫째, 이번 법령개정을 통하여 기능 5급 직급이 신설된다.

    - 지금까지정보통신현업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급은 6급이 한계여서 기능직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대한 동기유발이 부족했으나

    - 이번 개선을 통하여 기능직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우수인재들의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63년이래 거의 고착화되었던 기능직공무원 직급구조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조정하였다.

    - 건강과 직결된 조리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조리직렬을 신설하는한편, 교환․난방직렬을 각각 전화상담․열관리직렬로 변경하는등 새로운업무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또한 계급과 상관없이 ○○장과 ○○원이 혼재되어 있던 직급명칭을 정비하여, 5급은 ○○기장, 6․7급은 ○○장, 8～10급은 ○○원(예 : 통신기장- 통신장 - 통신원)으로 통일하였다.

  ○ 셋째,「공무원임용시험령」을 함께 개정하여 기능명장에 선발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공직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한편, 기술계고․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인재를 학교장 추천을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국가공무원법」개정안(‘09.3.30 국회제출)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기능직공무원에게는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되고 있으며,

    - 국내외 교육훈련에 기능직공무원의 선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번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은 공직사회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7․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전 대기기간도 줄어들 예정이다.

  ○ 그간 7·9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장기간 대기해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대기자를 일괄 임용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고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전보제한 완화를 통해 인사관리의 현장적합성이 강화된다.

  ○ 현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간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의 경우에는 장기근무로 인한 민원유착등의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장관의 승인없이각급 기관의 기관장이 전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붙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공무원임용령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 신설   - 감축을 추진 중인 사무직렬은 제외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직렬․직급 명칭 개선   -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직렬명칭 변경     * 난방⇒열관리, 전화수리 ⇒ 통신 등   - 현행 직급 명칭을 통일성있게 정비     * 기능5급 이상 ○○기장, 6～7급 ○○장, 8급이하 ○○원	별표2
2. 7·9급 공채 합격자임용 절차 개선	○7·9급 공채합격자는 결원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경과할 때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간 임용대기 문제 해소	제13조 제3항
3. 행정고시 지방 인재의 중앙부처 조기유출방지	○행정고시지역구분합격자의 국가직 특별채용요건 강화   -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2년이 경과한 자	제16조 제1항
4. 반복업무, 규제· 지원업무 등에 대한전보제한 완화	○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의 경우 장기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 소속장관의 사전전보승인권을 완화	제45조 제4항
5. 기타 현장수요 반영	○병역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 임용권자가 임용유예할 수 있도록 명문화	제41조 제2항
	○직무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파견한도를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   - 파견한도 기간내에서는 파견기간의 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