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포함 전국 소규모 학교 구조조정
예산·운영비 확대 등 파격 인센티브 제공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촌과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등 본격적인 학교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500개 학교를 통폐합, 이전 및 재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학교 통폐합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지역까지 포함해 전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농촌(읍·면·도서벽지)은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도서 벽지의 전체 학교(4972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가 35.5%(1765개)에 달하며, 이들 학교는 학생·교사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과부는 각 시·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상 학교에는 기존 지원예산(2000만∼10억원)의 2배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폐합 후 남는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교육환경개선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개 군(郡) 내에서 5개교 이상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교당 연간 운영비를 4∼5배까지 늘리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총 97곳이 있는 초·중·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는 2012년까지 50곳을 추가로 육성한다.

농어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200명 이하로 줄어든 구도시 학교 50곳을 통폐합하고 연간 학교 운영비를 현재의 3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하는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는 이전해도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사립학교에도 학교용지 무상임대, 건축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도 적정규모로 조정한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원아 수가 10명 이하인 곳이 51.6%(1079개원)에 달한 것을 감안, 유치원의 유형을 ▲단설 ▲통합병설 ▲지역연계 등 3가지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통합운영되는 유치원에는 시설개축비, 프로그램 운영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 예측 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시·도 교육청별로 5년 단위로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학교 설립·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2010∼2012년 학교 구조조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