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연금 더 줄어.. 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퇴직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26.7%가량 늘리고 수령액은 12.7%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금지급률을 기존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낮추는 정부안안에 대해 0.05%포인트를 추가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산정 기준도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꿔 수령액을 줄이기로 해 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 연금수령액이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은 정부안대로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올 하반기 6%,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올려 부담을 현행보다 최대 26.7% 높이기로 함에 따라 평균 월 19만 원의 부담액이 2012년에는 2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만으로 회의가 진행돼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절차까지는 논란도 예상된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개정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며 \'정부안에서 약간 수정된 형태로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근본적 구조를 바꾸고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13일 회의를 재개해 합의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무원연급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유족연금 감소폭이 당초 개정안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소득 공무원 퇴직자는 연금 지급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족 연금을 본인 지급액의 60%에서 65%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연금 지급액 감액률을 종전 10~50%에서 30~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시늉만 낸 공무원연금 개혁 3년

국회소위, 지급률 소폭 인하 2018년 정부보전금만 6조원

\'믿었던 국회마저도….\' 지난 2006년 6월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이 3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다음주 월요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조문만 다듬는 수준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어 진전된 내용의 법 개정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소위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지급률의 경우 정부안은 1.9%(현행 2.12%)였으나 1.85%로 0.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 폭은 그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85%로 즉시 인하할 때 정부안 대비 감소되는 보전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원(-0.04%)에 불과하고 10년간 연평균은 다소 늘기는 하지만 역시 28억원(-0.1%)으로 큰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안은 2014년에 2조7898억원, 2018년엔 6조129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4월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1.4%까지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유족연금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높고 여성의 공직 진출 증가에 따른 장래 유족연금 재정 소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오히려 정부안보다 높여놨다. 정부안은 신규자에 대해 현행 70%에서 60%로 낮췄으나 소위는 65%로 올렸다. 물론 기존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액연금자 추가감액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영하지 않았고, 신규자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것도 재정효과가 낮다며 빼버렸다. 다만 퇴직 후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전년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금지급액을 구간별로 10~50% 감액하던 것을 30~70%까지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