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
기능직과 일반직이 통합하여 노조를 출범할 경우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노조로서 대표성을 갖게 되어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입장을 아우르며 조합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관의 특성상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비율이 4:6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현황에서 각기 노조를 구성하게 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어 활동이 위축되고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도 일부만의 의사로 인식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요구를 축소, 왜곡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할 것이며, 또한 어느 일방이 전체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논리에 말려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기능직만의 노조 또는 일반직만의 노조는 같은 직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친밀감이 높아서 내부적인 갈등은 없겠지만 그것은 친목회 수준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직급이나 직렬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생각이며 그렇다면 기능직도 각 직렬별로 각각 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조무원노조, 사무원노조, 운전원노조 등으로 각각 조직하여야한다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어서 일반직과의 구별을 주장하는 것은 기능직내에서도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급이나 직렬을 내세우기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 지방직공무원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통합하여 조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신분적 종속관계 해소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자격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학력, 종교, 나이, 직급, 직종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모이게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대중성을 갖는 다는 속성상 자본가가 갈라놓은 직종과 직급의 틀을 넘어서 성호경쟁을 거부하고 인간의 평등을 배워나가면 일반직과 기능직간에 존재해 왔던 상하관계나 종속관계라는 틀이 붕괴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도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나 대의원대회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각 직급이나 직종으로 상하구조로 되어있던 공무원체계가 극복되고 같은 동료라는 대등한 구조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각기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구조와 체계를 인정하고 고착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 노조를 결성하면 서로의 지위와 직급, 직종에 따른 입장에서만 노동조합을 운영하게 되어 기존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고착화하게되어 노동조합의 기본이념인 대중조직을 건설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을 직종에 따라 별도로 조직한다면 그것은 노동조합이 이라기보다는 친목회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3. 교섭력의 확보여부
노동조합을 전체 지방공무원이 누구나 가입하여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압박수단을 갖게되는 것이며 진정한 노동조합이 탄생되는 것이다. 단일노조가 되면 사용자에게 요구할 교섭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있어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된다.
그러나 각각의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단체교섭을 하게 될 경우 단일안을 합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여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상실하게된다. 각자의 요구안을 단일안에 넣기 위해 서로 갈등하고 대랍하며 사용자와의 투쟁도 하기전에 같은 노동자끼리 대립하여서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전교조의 예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한교조라는 다른 노조와의 단체협상안 합의에 시간을 지체하여 금년에 작년의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특별법의 폐해이고 이는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속박하기 위한 잘못된 제도이다. 최대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단체교섭을 하고 그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만 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노조를 결성하여 서로를 속박하고 사용자를 용이하게 만들기 보다는 하나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4.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
기능직이나 행정직이나 같은 지방공무원으로 예산과 법령,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으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상급기관인 교육청보다 근무여건이 더열악한 환경에서 교원과 근무하면서 오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원위주로 운영되고 정부의 정책이나 교육부만이 아니고 교육청도 모든 것이 교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은 차별을 받아왔으며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왜곡되었습니다. 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전교조를 비롯하여 교육청이나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관심을 갖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기 일쑤이고 그냥 무마하기에 급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노동조합만 건설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조를 결성한다면 어느 한쪽만의 문제라 할지라도 공동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노조가 존재한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행정직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기능직노동조합에서 방관만 할수도 있고 기능직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일반직노조에서 팔짱만 끼고 보고만 있을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사용자측에서 한쪽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사건을 매도하거나 왜곡하여 사태 해결을 방해하게 될 우려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면 유일한 대안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아난가 합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굳이 각자의 노동조합 건설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교육청의 분열 책동에 대한 대처
기능직과 행정직이 통합하여 노조를 결성하였을 때에는 교육청등 사용자측의 분열과 방해 책동등 조직적인 파괴공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 아래 모이게 되면 노동조합간의 불필요한 대립이나 소모전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조합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부수적으로 교섭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경우에는 사용자의 교묘한 분열책동에 휘말려 서로를 적대시하고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역행하며 본연의 역할보다는 서로에 대한 경쟁과 세력경쟁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동조합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6. 각 직렬간 이해점이 다를 경우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해 복무조건과 보수 등이 똑같이 적용을 받으므로 우리의 이해관계나 요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 개선이나 복지여건 개선은 같으므로 같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어느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은 거의 없으며 실제적으로 공통사항이 대부분이고 한직종에 국한된 사항은 없으므로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은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 민주적으로 결정되며 이 구성원은 모두 1인 1표제로 운영되므로 그리고 대의원은 조합원 몇 명당 한명으로 구성되므로 많이 참여할 수록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충북교육청의 경우 조합원이 450명이고 이중 행정직이 100여명이고 나머지 350여명이 기능직입니다. 임원구성을 보아도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부대의원이 구성될 경우에도 기능직 대의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사결정과정에서 기능직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므로 어찌보면 행정직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걱정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 노조를 결상하게 되면 행정직과 기능직간 갈등이나 충돌은 없을지 모르지만 기능직 직렬간에 갈등과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직렬별로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각 직렬별로 노동조합을 따로 결성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입장은 사무원과 기타 기능직과 차이를 보입니다. 사무원은 전폭적인 찬성을 보이지만 그 외 기능직은 그다지 호응을 하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같이 하든 따로하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됩니다.
7. 숫자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기능직만의 이익 추구시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정원상 보면 행정직과 기능직과의 비율은 4:6 정도입니다. 이는 전체로 본것이고 학교만 놓고 보면 3:7정도의 비율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현재 가입한 조합원은 학교 중심이다보니 거의 비율이 충북을 예로 들면 2.5:7.5 비율로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행정직의 입장에서는 기능직 중심의 운영이 되지않을까 걱정해야 하지않나 십습니다. 근무조건이나 법규의 적용에서도 차이가 없고 행정직에 특화된 사안도 미미한데 같이 노동조합을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노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기능직만의 노동조합을 운영하게 되면 행정직과의 갈등이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직렬간의 갈등이 더심각해질수도 있습니다. 행정직에 대한 상대적인 파별이나 권익신장에서의 배제를 우려하여 단독으로 노조를 조직하였다는 명분이 직렬간의 이해관계에서 분열갈등이 심화되어 노동조합의 분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명분으로 이를 조정하고 억제할 것 인지 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원중심의 노동조합 구성이나 조무원중심의 노동조합 결성을 하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행정직이나 기능직을 구별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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