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특별지원비 절반 해외여행 등 멋대로 사용

교육청들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해야 할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특별지원비)를 직원 해외여행비로 쓰거나 청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이 일선학교를 방문하면서 격려금을 주거나 집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쌈짓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4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 6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연도말 예산집행’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은 359억원으로, 특별지원비 예산 697억원의 절반이 넘었다. 특별지원비는 시급한 재해대책이나 교육환경개선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교육청들이 지방예산의 0.3% 이내에서 책정하게 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나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성격이 유사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6개 교육청이 직원 해외여행 지원에 쓴 특별지원비만 1억 8254만원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직원 15명이 지난해 3월 ‘연수체제혁신을 위한 국외연수’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와 헝가리 등을 9박10일간 다녀오는 데 6500만원의 특별지원비를 지원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2007년 12월 ‘선진교육 현황파악을 위한 해외연수’ 명목으로 관내 교장과 장학사 등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6박7일 동안 여행했다. 여행비 7142만원은 특별지원비로 충당됐다. 대전시교육청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대상업무에 공을 세웠다며 2007년 12월 3600만원의 특별지원비를 들여 직원 30명에게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보내 줬다.

교육감들의 선심성 지원도 지적됐다.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로부터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권 교육감은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지원했다. 대전시교육청도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1억 6477만원, 회의실 비품구입비 3500만원을 특별지원비로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