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국가공무원 기능직 6급에 임용된 자입니다.

우리 기관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직과 기능직 이직종만 대조할때 서로간에 상하 계급관계가 있는지요?

모든 업무처리와 자체 기관의 업무 해석을 기능직 6급이라 할지라도

일반직 7급 또는 9급의 하위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행정처리인지가 궁금합니다.

직종(기능직과 일반직)간에 상하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지위관계를 알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이익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여 보수, 임용, 훈련, 근무평정 등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서 인사행정의 체계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일반적인 자격, 능력 및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급(층)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무의 정치성, 전문성 또는 계속성 등이 유무와 임용자격 기준, 실적주의, 신분보장, 보수등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일반행정, 기술 또는 연구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과 직렬로 분류되며, 계급은 1∼9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 1급∼기능 10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과의 상하관계는 직무의 내용,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상하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4급공무원(과장)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과 관계에서는 서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직 6급공무원과 기능직 기능 6급 공무원이 같은 과(課)내 같은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제상 일반직 6급공무원이 계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상하관계는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기능직 기능 6급공무원이 계장직위에 있고 일반직 6급공무원이 그 계에서 근무한다면 이때에도 상하관계가 성립된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