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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방호원이다.
근엄하고 위협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옛날이야기다. 친절하고 가끔 미소를 보일만큼 시대의 변화가 느껴진다.
2006년말에 강여형 방호실장이 정년퇴임을 했다. 24세때 당시에는 정부종합청사였던 방호원으로 입사해 은퇴하기까지 그는 자그마치 33년
10개월 동안 청사를 지켰다. 공로로 퇴임식에서는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되었다.
인생의 선배로서 잘 알기 때문에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는데 책임감과 성실감이 얼굴에 쓰여 있다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방호실장은 기능직 중 방호직렬의 방호원이다.
기능직은 대부분의 부서에 한명 이상 근무할 정도로 많다. 문서수발이나 업무보조하는 사무직렬이 가장 많고, 간부들의 비서를 맡거나
정보통신협업, 토목, 전신, 기계(운전 포함), 화공, 선박(등대 포함), 농림, 보건위생과 같이 다양한 기능분야를 맡고 있다.
기능 1급에서 기능 10급으로 구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정보통신협업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능 6급 내지 10급만 있다.
과거에는 특채를 통해 간소한 절차를 거쳐 임용되었으나 현재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대부분 임용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이 검찰 관용차를 운전하는 기능 10급 공무원 한명을 뽑는 데 석사학위 소지자를 비롯해 200명이 넘게 지원해 관계자는 물론
일반국민들 사이에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가장 말단이라고 하는 운전원이나 사무보조원을 뽑는 기능직 시험에 수십 또는 수백대 일이라는 경이적인 폭증사례를 나타내는 것은
구직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정무직 정무직은 선거, 국회의 동의, 정치적 결정 등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기타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별도의 계급구분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선거 :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 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국회동의 :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령지정 : 장관, 차관 또는 차관급 이상 보수를 받는 대부분의
직위 ■별정직 비서관·비상계획담당·통계조사요원·기타 일반직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별정직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정년은 없으나 일부직종에 근무상한연령을 두고 있다.
공개 채용하는 일반직에 비하면 채용단계에서 절차가 간편하고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비서관의 경우 일정한 요건만
되면 특정인을 경쟁자없이 임용할 수도 있다.
정권교체로 인해 정부조직이 대규모로 감축되는 경우 정리대상에 별정직과 계약직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어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점은
큰 약점이다.
일반직과 비교하여 별정직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인사제도가 있다.
군입대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안 된다.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나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승진/전보/전직/강임/파견/상위계급 대우선발/시보임용제도 등이 없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도도 없다. 다만, 비서나 비서관을 제외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은 가능하다.
■ 계약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계약직공무원의 종류는 3가지(계약직규정 제2조)이다.
▶일반계약직 공무원 개방형직위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경력직 또는 별정직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경력과 자격 등에 따라 5단계(가~마)로 구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 -
시간제일반계약직과 시간제전문계약직으로 구분
이밖에 개별법령에 의해 신분이 부여된 계약직 공무원이 있다. 예컨대 국가와 개별적인 채용을 맺는 대신 군복무기간만큼 농어촌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이나 해외에 파견 근무하는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과 같이 직접 계약직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입법제도도 있다. ■ 고용직 사환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계급구분이 없다. 과거에 경노무고용직이
고용직으로 전환되었다. 신규채용연령은 14세부터 20세이며 근무상한연령은 43세이다. 공무원의
몸값을 높여라.
1. 시대의 물음에 답하고 성공하는 정책을 개발하라. 공무원의 생명은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세계트렌드와
대한민국의 변화를 감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대의 현안문제에 회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는 끈질긴 기질이 필요하다.
당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고 물음에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력은 공력(公力) .... 석사, 박사 학위를 따라. 사회유명인사의 이력란을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다.
학력이다. 선거직의 후보자 소개책자에도 어김없이 들어간다. 학벌타파, 학력타파를 외치면서 왜 사람을 소개할 때 따라다니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학력이나 학위는 KS인증처럼 검증된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학력은 늘 경력과 함께 따라다닌다. 엄격히 말하면 경력은 눈에 안 띄어도 학력이 크게 보일 때가 많다. 박사학위 또는 특정
대학출신만으로도 접고 들어갈 수 있다.
신정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학력위조 사태도 허위학력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소간 먹혀들었다.
물론 스펙만 화려하게 걸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소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능력과 실력을 갖춰 더
많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쓸 수 있다. 즉 정책수준을 높여 일류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다.
만약 석사학위가 없다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료로 국내 또는 해외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해외로 유학가는 경우
가족도 함께 갈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다.
또 박사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행정의 거버넌스는 통섭학문과 함께 연구원.학계.NGO 등 민간의 정부참여가 많아질 것이다.
권위로 나서지 말고 당당히 실력으로 돌파하라. 또 다양한 공직경험이 겸비된 박사학위는 순수학계출신보다 우위의 고지에 설 수도 있다.
3.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라. 과거에는 전문가를 키웠다. 하나 지금은 키워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바로 쓸
사람을 찾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다보면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고급정보와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고 민간분야의
자문도 받기 쉽다. 필요할 때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라.
4. 인재의 무덤이 되지 말고, 저서출간 등 지식생산자가 되라. 유능한 엘리트가 공직에 입문하지만 자칫 방심하면 인재의 무덤
속에 갇힐 수 있다.
책을 발간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몸값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최고의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다.
책 한권 출간하여 성공한 사람도 많다. 사회에서는 책 한권으로 정치계에 화려하게 변신하기도 한다.
책이 어렵다면 학계교류, 전문지, 신문에 기고하고 열정적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라.
5. 젊음이 경쟁력인 시대, 젊음을 최대한 활용하라. 해외유학(어학), 학위, 저서발간 등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라. 바로
젊음이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언제가 좋을까요?’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과거 정치성향의 주요변수는 경제발전, 정치민주화, 민족통일과 같은 이슈였으나 이제는 세대차이가 정치변화와 연속성을 설명하는
주요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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