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금 지급기준 만든다 경기도의회, 외부위원 참여 심사위 설치 조례 심의키로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자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시상금 지급 기준을 만든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영인 도의원(민·안산6), 이승철 도의원(한·수원5)은 최근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도정발전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거나 중앙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대상자와 시상액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그동안 조례 없이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성과시상금을 지급해 왔다. 대상자 등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와 전체 13명 중 외부위원 7명이 참여하는 성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 조례안은 1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9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고 의원은 “성과시상금이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지급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를 도민들은 제기해 왔다”면서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2007년 3억8560만원, 지난해 4억3185만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